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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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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근대의 서울은 제도의 변화와 궤를 같이했다. 실제 건축법과 도시계획 개정의 역사 대부분은 건축허가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것은 개발 논리와 신속한 행정처리, 운용에서 큰 폭의 직권부여, 규제 중심의 단순화는 현실적 문제해결이라는 획일적인 해결방법에 의존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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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말그대로 '건축建築'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의 제도는 여전히 20세기 생산 위주의 건축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일방향적이고 생산 중심의 논리로 형성되어온 건축법과 도시계획의 단면을 보여준다. 우리는 여전히 근대적 현대의 자장 속에 맴돌고 있다.

5 months ag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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